제 명 : 종자관리요강(농림부고시2002-54호)
종자관리요강중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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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종자산업법시행규칙 개정(2001.8.3)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화훼구근류 종구의 포장·종자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수입품종의 품종생산·판매신고, 품종생산·판매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은 종자산업법시행규칙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
나.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 품종성능심사기준은 종자관리소 고시로 시행하기 위하여 동 요령에서 삭제(근거 :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91조)
다.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를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병해충 및 관리병해충 중의 잡초"로 지정 하여 식물방역법과 연계운용
라. 국내유통조사 과정에서 수거된 종자중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를 별도로 정함
마. 품종보호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위하여 제출되는 품종사진을 제출용도에 따라 촬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 및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
바. 품종보호출원과 품종성능심사를 위한 작물별 종자시료 제출량을 각 작물별로 재배시험에 필요한 최소 소요량으로 조정
사. 포장검사기준에서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보완
벼에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은 세균성벼알마름병과 이삭누룩병을 기타병으로 추가하고 특정해초의 최저한도를 일부조정
감자종자의 괴경중량 조정(현행 30g∼250g → 개정 50g∼240g)
화훼구근류 종구의 바이러스 등 병해충 감염우려가 있어 종자·포장검사 기준을 신설
세균·진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불량 버섯종균의 유통우려가 있어 종균 검사기준을 신설
아. 품종의 생산·판매신고용으로 제출하는 시료량을 각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제출 시료량을 최소 필요량으로 조정
농림부고시 제2002 - 54호 (2002. 11. 13)
종 자 관 리 요 강
2002. 11
농 림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농림부고시 제2002 - 54호
종자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종자관리요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 11. 13
농림부장관
종자관리요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종자산업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육성자의 권리보호
제2조(품종의 특성설명) 종자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특성설명은 별표1과 같으며,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 등은 국립종자관리소장(이하 "종자관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사진의 제출) 종자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종자시료의 제출)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제출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재배심사의 판정기준 등) ①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심사의 판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재배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육성자의 포장에서 현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규칙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총판매수량 또는 총판매예정수량은 유상으로 처분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 또는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으로 본다.
②규칙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의 판매예정단가는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보호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다.
③규칙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율은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국유품종보호권을 이용하여 생산한 종자의 총판매가격 또는 총판매예정가격의 2퍼센트로 하되, 그 국유품종보호권의 보호품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를 참작하여 1퍼센트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 3 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7조(사진의 제출) 규칙 제9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종자시료의 제출) 규칙 제9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제출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품종성능의 심사기준) <삭제 2002.11.13 >
제10조(종자생산대행의 확인) ①법 제121조제5호 및 규칙 제9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을 대행하여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어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종자관리소 지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관할국립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 지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종자관리소 지소장은 그 포장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종자생산포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통풍과 채광이 양호하고 지력이 비옥·균일할 것
2. 병충해 발생 및 침수해의 상습지대가 아닐 것
3. 관수 및 배수가 용이할 것
4. 포장격리가 가능한 포장조건을 갖춘 지대일 것
제 4 장 종자의 보증
제11조(국가보증의 대상) 법 제1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작물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2조(포장검사 등의 검사기준) 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검사, 종자 검사 및 재검사의 작물별 검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3조(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 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 및 재검사를 함에 있어서 포장의 종류 및 포장단위는 별표 7과 같다.
제14조(사후관리시험의 대상작물) 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작물은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로 한다.
제15조(사후관리시험의 기준) 규칙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험의 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 5 장 종자의 유통
제 1 절 종자업등록
제16조(종자업등록번호 등) ①규칙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종자업등록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등록증 교부실적 및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업의 변경 등록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익년 1월20일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종자업등록사항의 변경통지) <삭제 2002.11.13>
제18조(종자업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삭제 2002.11.13>
제 2 절 품종생산·판매신고
제19조(사진의 제출) 규칙 제1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제출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종자시료의 제출) 규칙 제1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종자시료의 제출은 별표 10과 같다.
제21조(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 규칙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 품종생산·판매신고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2조(수입품종의 품종생산·판매신고) 수입품종의 경우에는 품종육성과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품종생산·판매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 <삭제 2002.11.13>
제 3 절 수입적응성시험
제24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림수산업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하 "실시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과수 : 한국과수묘목협회
2. 화훼 : 한국화훼종자협회
3. 버섯 : 한국종균생산협회
4. 약용작물 : 한국생약협회
5. 목초 및 사료작물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작물 : 한국종자협회
제25조(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은 별표 11과 같다.
제26조(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 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7조(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의 검토) ①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시험계획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실시기관의 장은 수입적응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28조(수입적응성시험결과의 제출) 시험자는 시험계획서에 의거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입적응성검토·심의)①실시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종합평가서를 취합하여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또는 심의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종자관리소장 및 시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 등) ①판매용으로 종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실시기관의 장에게 당해 품종의 수입적응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 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종자관리소장은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의 수입판매신고시 첨부하는 실시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으로 통보받은 품종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절 행정처분의 통보 등
제31조(행정처분의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자 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종자업등록번호,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 기간 등을 명시하여 행정처분사항을 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한 잡초종자의 종류는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잠정규제 병해충" 중 잡초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병해충"중 잡초로 한다.
제33조(특정 병해충의 종류)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병해충
2.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병해충
제34조(규격묘의 기준) 규칙 제12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묘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35조(규격묘의 표시) ①규칙 제12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묘의 표시는 한국과수묘목협회장의 규격묘 품질확인표지와 종자업자의 규격묘 품질표지로 구분한다.
1. 한국과수묘목협회장의 규격묘 품질확인표지 : 매 과수묘목마다 규격묘 품질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종자업자의 규격묘 품질표지 : 매 판매포장단위마다 규격묘 품질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묘의 표시는 별표15와 같다.
③한국과수묘목협회장은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종자업자가 생산한 규격묘에 한하여 규격묘 품질확인표지를 발급하고,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발급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용 종자의 수거) 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필요한 종자의 수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거대상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종자의 수거량은 별표 10에 준한다.
3. 종자의 수거방법
가. 관계공무원은 수거대상 종자시료를 시료제공자의 입회하에 시료제공자 보관용 5분지1, 검사용 5분지4 비율의 2봉투로 분할하여 각각 봉인한다.
나.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시료수거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검사용 종자시료와 함께 검사기관인 종자관리소장에게(버섯종균은 농업과학기술원장) 송부하고, 그 중 1부는 보관용 종자 시료와 함께 시료제공자에게 발급하되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하며, 나머지 1부는 당해 종자시료를 생산한 종자업자에게 통보하여 종자시료로 제공된 실량을 시료제공자에게 무상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다. 수거대상종자는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보호품종의 종자, 법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또는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판매신고된 품종의 종자로써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표시가 되어 있고 개포장이 되어 있지 않는 종자이어야 한다.
4.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 종자시료봉투의 전면 기재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5. 종자관리소장은(버섯종균은 농업과학기술원장) 실검사용 종자시료를 종자업체별 품종별로 무작위 추출하여 그 중 2분지 1은 공시하고 나머지 2분지 1은 봉인하여 1년간 보관을 하여야 하며, 실검사에 사용되지 않는 잔여종자는 즉시 당해 종자업자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37조(종자수거 등) ①관계공무원이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수거목록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수거된 종자의 보관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불법 또는 불량종자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책임제에 의한 단속 또는 시·군·구간 교체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단속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익년 1월20일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1.13>
제38조(보관하기 곤란한 종자) 법 제145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는 별표 1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